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귀화 신청 단계별 안내

1. ·국적법 제4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국적법 제4조 제3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비로소 국적을 취득한다. 연령·장애 등으로 선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다.
3.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①5년 이상 계속 주소+영주 체류자격, ②민법상 성년, ③품행 단정, ④생계 유지 능력, ⑤국어능력·기본 소양, ⑥국가안전보장 등 저해 우려 없을 것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 한국에서 출생하고 부·모도 한국 출생인 자, 성년 한국인 양자 등은 3년 이상 주소로 족하다. 한국 국민의 배우자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혼인 후 3년 경과+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주소 요건으로 제5조 제1호·제1호의2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5. ·국적법 제21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일반귀화–제5조]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 영주 체류자격
2. ·[일반귀화–제5조] 민법상 성년
3. ·[일반귀화–제5조] 법무부령에 따른 품행 단정
4. ·[일반귀화–제5조] 자산·기능 또는 가족 부양에 의한 생계 유지 능력
5. ·[일반귀화–제5조]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 등 기본 소양
6. ·[간이귀화–제6조] 부·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 등 혈연·입양 요건 해당 → 3년 이상 계속 주소
7. ·[간이귀화–제6조] 한국 국민의 배우자 →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혼인 후 3년+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국내 주소
8. ·[특별귀화–제7조] 한국 국민인 부·모(성년 후 입양 제외), 특별 공로자, 우수 능력 보유자 → 국내 주소 필요; 제5조 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 요건 불요

1. 11단계: 국적법 제5조·제6조·제7조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하는 귀화 유형(일반·간이·특별)을 확인한다.
2. 22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아래 서류 항목 참고).
3. 33단계: 제5조 제5호에서 요구하는 국어능력 및 기본 소양 시험에 합격한다(일반·간이귀화 해당; 특별귀화는 범위 확인 필요).
4. 44단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귀화 신청서를 제출한다.
5. 55단계: 법무부장관이 해당 귀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제4조 제2항).
6. 66단계: 허가 결정 후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는다 — 이 시점에 국적이 취득된다(제4조 제3항).
7. 77단계: 귀화증서 수령 후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청을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1. ·귀화허가 통보를 받으면 즉시 국적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 —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후에야 국적이 취득된다(제4조 제3항).
2. ·허위·부정 서류 제출: 귀화허가 후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21조).
3. ·'계속 주소'를 단순 체류와 혼동 — 주소 등록이 끊기면 계속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기 출국 전에 영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간이귀화(더 짧은 거주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귀화로 신청하는 경우 — 먼저 자신의 유형을 확인할 것.
5. ·일반귀화 신청 전 영주(F-5)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제5조 제1호의2).
6. ·국어능력 및 기본 소양 시험 준비를 일찍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제5조 제5호의 필수 요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