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위험: 외국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제3조는 또한 전입신고를 한 때를 주민등록 완료 시점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전세 계약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미등기 전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준용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4. ·공인중개사법 제46조: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금지 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 제공된 법령에는 전세보증보험, 우선변제권 금액, 보증금 상한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 수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아야 합니다(주택 인도 — 계약 서명만으로는 부족)
2.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대항력 취득을 위해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4.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제12조)
5.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자가 공인중개사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1. 1계약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근저당·가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사 자격증을 관할 구청에서 검증하세요.
2. 2이사 당일: 실제로 이사하고 같은 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대항력 발생이 지연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3이사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우선변제권 관련 구체적 사항은 변호사 확인 권고 — 제공된 법령에 상세 규정 없음).
4. 4사기 의심 시: 무등록·부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5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연락해 외국어 상담을 받으세요.

주민센터(전입신고); 지방법원 등기소(임대차 등기); 등록관청·수사기관(사기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 지원)

1.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늦추는 것: 대항력은 두 요건 완료 다음 날에야 발생하므로, 그 전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등으로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 ·미등기 전세계약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오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명시적으로 준용을 규정합니다
3. ·보증금 납입 전 등기부등본 미확인: 기존 근저당·가압류가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4. ·중개사 공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두 보증만 믿는 것
5. ·무등록 중개업자 이용: 보증금 위험 외에도 표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