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한국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하는 법

1. ·근로기준법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과업 단위 계약이라도 실질적 근로관계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55조(주휴일)·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근로자 지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 제41조: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성명·생년월일·이력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근무했음에도 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이는 허위 계약 관계를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 근로계약·문화예술용역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활동범위·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됩니다.

1.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서면·구두)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서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에서 회사의 지휘·감독(고정 출퇴근, 작업 지시, 업무 거절 불가 등)을 받았어야 합니다.
3. ·취업 활동이 허용된 체류자격(예: E계열, F계열, H계열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미등록 외국인도 일부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4. ·외국인이 고용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 기준을 체류자격별로 확인해야 하며, 적용 범위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1. 11단계 — 실제 근무 실태 증거 수집: 근무 일정, 업무 지시 내용(카카오톡·이메일 등),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원증, 유니폼 사진 등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2. 22단계 —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프리랜서·용역)과 실제 일상 업무를 비교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세요.
3. 33단계 — 1350 전화 (고용노동부 콜센터, 무료·다국어 지원)로 상황을 설명하고 진정 제기가 적절한지 문의하세요.
4. 44단계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진정 접수는 무료이며 변호사가 없어도 됩니다.
5. 55단계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6. 66단계(선택) — 사용자가 근로자 지위를 다투거나 체불임금 청구를 검토 중이라면, 공인노무사에게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 (전화 1350, 무료·다국어 지원 가능)

1. ·계약서 명칭이 법적으로 결정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한국 법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써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경우: 임금 청구권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시효가 있습니다(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체불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3. ·증거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버리거나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연락 내용과 급여 수령 기록을 보관하세요.
4. ·외국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과 신청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혼동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근로기준법 제18조③) 근로자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일부 보호 규정이 제외된다고 해서 근로자 지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신고 기관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 노동권 침해 진정은 고용노동부 지청(전화 1350)에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