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하기: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들

1. ·제2조①: '외국인'은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정 국제경제협력기구를 포함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제2조①-6).
2. ·제4조①②: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공공질서, 국민보건·환경, 대한민국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4조②).
3. ·제5조①: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투자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5조①).
4. ·제5조②: 예외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기존주식 취득(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 제한 기업 제외) 또는 일부 재투자의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②).
5. ·제3조①②③: 외국투자가의 주식 과실, 매각대금, 차관 원리금·수수료의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내국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조세 감면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제3조①②③).

1. ·투자자가 제2조①-1의 '외국인' 요건(외국 국적 개인, 외국법인, 지정 국제기구)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투자 방식이 제2조①-4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제4조②에 따른 제한 업종(국가안전·보건환경·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투자 전 사전 신고, 또는 제5조②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 11단계: 투자자 자격 확인 — 제2조①-1의 '외국인'(개인·외국법인·국제기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22단계: 업종 검토 — 투자 대상 업종이 제4조②③에 따른 제한 업종(대통령령)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확인합니다.
3. 33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합니다(제5조①). 인베스트코리아(www.investkorea.org)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4. 44단계: 신고 수리 후 출자(주식 취득)를 진행합니다. 제5조② 해당 시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도 가능합니다.
5. 55단계: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마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6. 66단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실태조사(지역별·업종별·임금 등)를 실시합니다(제4조의3①②). 조사 협력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7. 77단계(선택): 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의계약 임대를 관계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인베스트코리아(KOTRA) / 외국인투자지역 해당 지자체

1. ·신고 전에 출자(송금·주식취득)를 먼저 진행하는 것 — 대부분의 경우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제5조①). 사후 신고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업종이 개방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것 — 제4조②③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취득 후 60일 신고 특례를 모든 투자에 적용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것 — 이 특례는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등 제5조②의 특정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동등 대우를 모든 한국 법령 적용 면제로 오해하는 것 — 제3조②는 동등 대우를 보장하지만, 한국의 모든 법령은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3년마다 실시되는 고용 실태조사(제4조의3)에 협조하지 않는 것 —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투자 내용 변경 시 신고 내용을 갱신하지 않는 것 — 변경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인베스트코리아에서 변경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