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안내

1. ·제834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2. ·제836조 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모두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3. ·제836조 ②: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해야 합니다.
4. ·제836조의2 ①②: 당사자 쌍방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며, 그 날로부터 양육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836조의2 ③: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제837조: 자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거나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7. ·제838조: 사기·강박에 의해 이혼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해야 합니다(제834조).
2. ·양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제836조의2 ①).
3.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제836조의2 ②).
4.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가 이루어지거나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제837조).
5. ·이혼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서명해야 합니다(제836조 ②).

1. 11단계 – 서류 준비: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22단계 – 가정법원 공동 출석: 부부가 함께 가까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3. 33단계 – 숙려기간 대기: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 중 자녀 양육 협의(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를 완료해야 합니다(제837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4. 44단계 – 이혼의사 확인: 지정된 날짜에 가정법원에 다시 출석합니다. 쌍방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5. 55단계 – 이혼신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를 법원 확인서와 함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6. 66단계 – 체류자격 업데이트: 신고 완료 후, 혼인 기반 비자(예: F-6)로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 / 이혼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

1. ·부부 간 구두·서면 합의만으로 이혼 효력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 —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836조 ①).
2. ·당사자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 안내 및 확인 출석 모두 쌍방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3. ·자녀 양육 협의를 확인 기일 전까지 완료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양육 사항 합의를 요구합니다(제837조).
4.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 — 정확한 신고 기한을 법원에 확인하세요.
5. ·이혼 후 체류자격(비자)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 혼인 기반 비자(예: F-6)의 경우 체류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6.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