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1. ·[근로기준법 제15조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15조②]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자동 대체됩니다 — 계약서에 더 낮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근로자는 법정 최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①]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비표준 양식 사용은 법 위반입니다.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③]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2.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제9조): E-9 비자 소지자로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채용된 경우에 해당.
3. ·자동 무효 조항 규정(제15조):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한국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계약 조항이 대상.
4. ·18세 미만인 경우: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등 추가 요건 적용(근로기준법 제67조③).

1. 11단계 — 계약서 사본 받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았다면 즉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2. 22단계 — 계약서 유형 확인: E-9 비자 소지자라면, 계약서가 공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법 위반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세요.
3. 33단계 — 주요 조항을 법과 대조: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게, 기타 조건을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과 비교하세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4. 44단계 — 무료 정부 지원 활용: 1350(고용노동부 상담전화, 다국어 지원)에 전화해 무료 안내를 받으세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5. 55단계 — 문제 발견 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기본적인 노동 진정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와 기록을 보관하세요.
6. 66단계 —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일부 법률지원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 전화 1350(무료, 다국어 지원)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E-9 근로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1.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기 — 모르고 있던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번역본을 요청하거나 1350에 전화하세요.
2. ·서명한 계약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불법 조항은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3. ·서면 계약서를 받지 않기 —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하세요.
4. ·표준근로계약서가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 E-9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법적으로 별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①).
5. ·문제를 너무 늦게 제기하기 — 임금 및 노동 분쟁은 별도의 신청 시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