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④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을 사용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부표 1(공동사업자 명세, 서류 송달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 신청 시 개인사업자는 부표 2, 법인사업자는 부표 3 서식을 추가 제출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대표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변경 시 부표 1(개인) 또는 부표 2(법인)을 추가 제출합니다.

1. ·한국 내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 영위가 가능한 체류 자격(비자)을 보유해야 합니다 (F계열, D-9, 투자비자 등 — 불확실한 경우 출입국 관련 기관에 확인)
3. ·식품 관련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4. ·사이버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별도 등록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11단계: 체류 자격이 사업 영위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출입국 기관 또는 행정사·이민 전문가에게 문의)
2. 22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서류 목록 참고)
3. 33단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준비합니다
4. 44단계: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부표 1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5. 55단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66단계: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합니다 (통상 수 영업일 이내 발급)
7. 77단계: 업종별 추가 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예: 식품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사이버몰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표시 의무) 별도 절차를 이행합니다
8. 88단계: 이후 등록사항 변경 시(대표자, 주소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정정신고서)을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세무서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www.hometax.go.kr)

1. ·업종에 맞지 않는 신청서 사용 — 개인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 법인은 별지 제73호서식 사용 필수 (시행규칙 제9조)
2. ·공동사업자 등록 시 부표 1을 누락하는 경우
3. ·식품 관련 영업 시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는 경우
4. ·사이버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표시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
5. ·대표자·주소 등 등록사항 변경 후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미제출
6. ·사업자등록만으로 모든 영업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 — 업종별 추가 허가·자격 요건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