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onsidering or have signed a Jeonse (전세) contract and are worried about losing your large deposit due to fraud, unregistered contracts, or landlord default. This guide explains your legal protections and what steps to take.
Applies to
tenant · anyone
Local Community Center (주민센터) for address registration; District Court Registry for lease registration; Local registration office (등록관청) or police/prosecution for fraud reports; Korea Legal Aid Corporation (대한법률구조공단) for free legal help
Time limit / deadline
대항력 (legal protection against third parties) takes effect the DAY AFTER move-in + address registration are both completed (Article 3,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ct immediately on the day you receive the keys.
Estimated cost
Address registration (전입신고): Free. Lease registration at court registry: small court fee applies (exact amount not specified in the provided laws — check with the court). Korea Legal Aid Corporation consultation: Free for eligible low-income applicants.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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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checked: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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