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단계별 안내

1. ·제4조 제1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은 제한 없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제4조 제2항 — 국가안전·공공질서, 국민 보건·환경, 대한민국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제5조 제2항 — 일정 상장법인의 기존주식 취득,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제6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 경영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투자비율 등 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제3조 제2항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국민·법인과 동등한 대우(내국민 대우)를 받습니다.
7. ·제3조 제1항 — 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하는 과실·매각 대금·원리금·수수료는 신고 또는 허가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1.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일 것.
2. ·투자하려는 업종이 제4조 제2항의 제한 업종(국가안전·보건환경·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위산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것(제6조).
4. ·원칙적으로 투자 실행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마쳐야 할 것(제5조 제1항).
5. ·사후 신고(60일 이내)를 활용하려면 제5조 제2항에 열거된 특정 유형의 투자에 해당할 것.

1. 11단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투자하려는 업종이 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에서 무료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2단계: 단순 신고(제5조)로 충분한지, 아니면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여 사전 허가(제6조)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33단계: 자금 송금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 신고를 완료합니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원스톱 서비스 활용 가능)
4. 44단계: 신고 내용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투자 자금을 국내로 송금합니다(제3조 제1항).
5. 55단계: 정관 및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습니다.
6. 66단계: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이 법인 성립 시점입니다.
7. 77단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8. 88단계: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거주할 계획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D-8(기업투자) 비자 등 적합한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① 산업통상부 — 외국인투자 신고·허가. ② KOTRA 인베스트코리아 — 외국인 원스톱 지원. ③ 관할 법원 등기소 — 법인설립등기. ④ 국세청(세무서) — 사업자등록.

1. ·외국인투자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 자금을 먼저 송금하는 것 — 제5조 제1항의 사전 신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모든 업종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것 — 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제한되거나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업종 코드(KSIC)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와 '허가'를 혼동하는 것 — 방위산업체는 단순 신고가 아닌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제6조).
4. ·법인설립등기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누락하는 것 — 두 절차는 별도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5. ·내국민 대우 원칙(제3조 제2항)을 간과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도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세법·노동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전문 법률·행정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려는 것 — 한국의 법인설립 절차는 형식 요건이 엄격하여 오류 시 절차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